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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국민권익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공기업 해외현장 파견 청년 26명 인턴십 성공 수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의 하나로서 해외인프라 분야 관련 취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제1기 공기업 공동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이 지난 7월 16일 성공적으로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중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외교부가 ‘직무상 재해’ 순직 심사해야
    외교부에 의해 선발돼 국외에서 병역의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해 외교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직무상 재해’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
    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된다
      초‧중‧고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과보고서 제출기간이 표준화되고 반일(半日‧4시간)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이하 교외체...
    중앙행심위,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도지사가 올해 5월 30일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현대제철(주)의 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
    지자체 절반 이상 공공조형물 관리·개선에 여전히 무관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여전히 공공조형물 건립과관리를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4년 9월 전국지자체에 권고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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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삭유 사용시설 규제완화 요구 고충민원 듣는 권태성 부위원장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경남 창원시 소재 금속가공시설인 (주)서진정공을 방문해 업체 대표,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번 현장방문은 낙동강 하류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주해 공장 폐쇄 위...
    경남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 토지소유권 갈등 조정으로 개발사업 정상 추진 길 열렸다
    토지소유권 갈등으로 표류하던 경상남도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갈등 조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남 하동군 금남면사무소에서 대송산업개발주식...
    이라크 청렴위 공무원, 반부패 정책 배우러 한국 방문
    이라크 공무원들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도 측정 등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배우기 위해 26일부터 4일간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연수원을방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랍 최초로 반부패협력...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기사‧산업기사)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
    이코노믹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9년 7월 23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50%에서 연 1.25%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
    국토부, 태풍 다나스 북상에 따른 항공 이용객 주의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영향으로 인해 금일 제주공항 운항 항공편의 결항이 예정되어 있어 항공기 이용객에게 결항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일(19일)제주공항 20시 이후(아시아나항공은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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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전반적인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대해 지난...
    의료산업 새로운 도약, 규제자유특구가 답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
    건설 노사정, 상생․공정문화 확산에 본격 나서
    노사정은 지난 6월 17일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의 협력과제를 실천하고 현장으로확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5일(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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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건축 실현한다
    충남도가 도민 모두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공공건축 실현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건축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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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7월 16일자로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연장 10.7km, 정거장 6개...
    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7.9(화)일부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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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호 차관, "우정병원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모범사례로 만들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12일(금) 공공 주도 정비 제1호사업인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우정병원 건축물 내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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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대 조은정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취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7월 15일(월) 오전 10시 충남 천안 연수원 중강당에서 제14대 조은정 연수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 날 취임식에서 연수원장은 9년 연속 공무원 교육훈련평가 우수기관 달성 역량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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