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애드모아에서 직접 민생을 챙기다

대전광역시 이재관 행정부시장 , 홍진동 대전충남 지방 벤쳐기업청장 동행

한국교육복지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1/24 [17:04]

홍종학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애드모아에서 직접 민생을 챙기다

대전광역시 이재관 행정부시장 , 홍진동 대전충남 지방 벤쳐기업청장 동행

한국교육복지신문 편집부 | 입력 : 2018/01/24 [17:04]
▲ 1월 24일 홍종학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이 애드모아에 방문하여  정부의 정책을 말했다.                                                                    © 한국교육복지신문  편집부 제공

중소벤쳐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월24일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에 위치한 애드모아(대표 박한진)에 방문하여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움과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한진 대표는 인쇄 디자인 업체의 애로사항과 비젼 있는 제안과 함께 시대를 저울질하는 첨단 산업이었던 인쇄인의 어려움을 말하며 정부부처나 각 기관에서 무차별 최저가 제도를 도입하여 업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2005년 이 후 폐지된 조달청가격을 새로 정비해 제한적 최저가로 가는 것만이 업계가 살아날 길이라고 말했다.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내고 그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다시 88%정도에 경쟁 입찰을 하는 모순점도 고쳐야 할 제도라고 했다.
또한 중소벤쳐기업부 산하기관에서 조차 최저가 경쟁으로 마이너스 소득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과 달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 할 기관에서도 이러니 다른 기관은 어떻겠느냐면서 애원하듯 말하는 모습은 현실의 모습과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보였다. 요즘 붉어지는 최저임금만 보아도 2005년엔 시급 3,100원에서 지금은 2.5배 가까이 올랐는데 기관에서 발주시 인건비는 10년 전 인건비도 책정을 안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정의 중증장애인 기업이 아닌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있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대한 유명무실함과 각 기관들의 불참 및 불합리한 발주를 짚었고, 대체로 금액이 적은 것이 특징인 낙찰시 인쇄업계의 장애인기업 0.5점 가산점은 있으나 마나한 점수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일자리 정책자금에 대하여 말하려 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니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도록 하겠다면서 2018년도에 새로이 바뀌는 정책을 말하며 정책 담당자와 본인에게 직접 건의사항을 얘기하라고도 했다. 벤쳐기업이며 산업디자인 회사인데 중소벤쳐기업부에는 납품한 적이 없느냐는 홍 장관의 질문에 중소벤쳐부 산하기관엔 들어가고 있으나 부에는 기회가 안 주어지더란 박한진 대표의 말에 잘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대전광역시 이재관 행정부시장도 함께한 자리에서 소공인들이 겪고있는 최저가 입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조달청에서 개선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늘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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