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4축 이상․특수용도형 화물차 장착 의무화…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배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7/01 [18:38]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4축 이상․특수용도형 화물차 장착 의무화…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배영철 기자 | 입력 : 2018/07/01 [18:3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일 입법예고(40일) 했다.
 
ㅇ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되었다.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
□ 또한,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
 
ㅇ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ㅇ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 및 독려할 계획이다.
 
ㅇ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 중으로 향후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재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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