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공공성은 강화된다

◇ 환경책임보험 요율개편, 최소보험료 인하로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완화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1/20 [16:08]

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공공성은 강화된다

◇ 환경책임보험 요율개편, 최소보험료 인하로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완화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1/20 [16:08]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여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는 올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사업 출범에 필요한 보험자 선정방안과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수단으로 ’16. 7. 시행되어 ’19. 1. 현재 1만 7,000여 개 시설(1만 4,000여 개 사업장)이 가입하여 98.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 >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한다.

 

 

 ○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하여, 시설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가 63억 원 인하된다.

 

  - 상대적으로 시설규모 등이 큰 가군의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보험료는 8.6억 원 소폭 인상된다.

 

 ○ 소규모 사업장이 내고 있는 ‘최소보험료’*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 7,000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보험료가 7억 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 최소보험료 : 폐수무방류, 전량위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소량 배출로 보험료 산출시 20만 원 이하의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료

 

 

<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방안 >

 

□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은 보험사(연합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공공성 강화추진에 적합한 보험사(연합체)를 선정하게 된다.

 

 ○ 환경책임보험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5개 이내의 보험사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보험사의 참여지분은 45%로 제한한다.

 

□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환경책임보험 제2기 사업은 피해자와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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