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 2019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최윤정 편집장 | 기사입력 2019/01/22 [14:27]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 2019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최윤정 편집장 | 입력 : 2019/01/22 [14:27]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 ’19년까지 누적 보급대수 :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
 
○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 '19년 예산 : 건설기계 DPF(95억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113억 원)
 
□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 ISP연구(’18.8월~), 시범사업 결과분석(’19.하), IoT 감시기기 의무 부착 근거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19.12월)
 
○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년 상반기)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 현재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누리집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내차등급 조회 모바일웹’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 연 2회(1월 중순∼4월 말, 10∼12월 중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활용
 
□ 미세먼지 관리에 관련부처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기반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진다.
 
○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되고,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의 측정망도 올해 중 확충되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2.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이상향(비전)을 만든다.
 
○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한다.
 
○ 협치(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 산업계·시민사회·학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포럼(이하 저탄소포럼)’ 구성·운영(’19.3~)
 
○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적극적인 녹색투자 확대와 신산업 발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1월 23일 처음 시행되고 매월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2019년 한해 최대 1,988억 원(100%낙찰, 시장가 25,000원/톤 기준)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녹색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유상할당의 수입도 관련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쟁점보고서* 발간· 환경부 누리집 공개 등)가 수시로 제공된다.
 
* 이상기후 발생 시기 1~2개월 전, 기상전망과 지역별‧연령별‧주거별 유의사항,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국민 등의 역할 포함 등
 
□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안정적이고 적정한 냉매회수에 필요한 자격요건(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냉매회수업자가 냉매 회수 전담
 
○ 냉매회수업 등록 관련 지원을 신청한 사업자는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준 준수여부와 개선사항을 사전에 점검받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관련 경력이 없거나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냉매회수업 종사자들은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환경부 누리집 등을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3.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이 보다 개선된다.
 
○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되는 한편,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 참고로, 환경부는 2018년 3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22)’을 마련,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2022년까지 총 4,30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농도를 13.5%(69.4→60㎍/㎥) 저감하기로 한 바 있다.
 
* ①터널(자갈도상자재 단계적 제거 등), ②차량(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 ③지하역사(자동 측정망 설치 등) 공간별 맞춤형 대책 수립 추진 중
 
□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 연간 1천톤 이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함
 
○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 (관리품목) 23종 → 35종, (적용대상) 가정용 →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품 포함
 
○ 알기쉬운 표시제 도입, 제품내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확대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신장된다.
 
○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 주거지 인접 사업장‧노후 산단 등에 대한 안전점검·상담(1,000곳)이 실시되며, 사업장 취급 물질에 대한 정보 및 유해물질 배출저감계획이 지역에 제공되는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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