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력으로 사교육 불법 행위에 합동 대처

-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기관 범부처협의회 개최 -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15:48]

관계부처 협력으로 사교육 불법 행위에 합동 대처

-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기관 범부처협의회 개최 -

이은실 기자 | 입력 : 2019/01/23 [15:48]

□ 교육부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4(목)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교육부 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세금탈루 학원 조사, 학원법령 위반 학원 첩보수집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
ㅇ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안) >

구분

점검대상

점검기간

1~3차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보습학원 및 입시학원(입시컨설팅 학원 포함), 고액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놀이) 등

1~3월

4차

소프트웨어(코딩) 학원

4월

5~6차

고액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교습소(보조요원 채용) 등

5~6월

7차

기숙형 학원, 방학 중 불법 학습(어학)캠프 운영 시설 등

7월(또는 8월)

8~10차

수시․정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논술, 음악․미술, 컨설팅 등),
프리미엄 독서실 등

9~11월

* 점검대상 및 점검기간은 언론보도, 사교육 시장 동향 등 대외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ㅇ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및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한다.
ㅇ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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