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신년간담회 공동합의문

김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1/24 [19:03]

한국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신년간담회 공동합의문

김준 기자 | 입력 : 2019/01/24 [19:03]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로, 선열들의 지혜와 노력 위에 새로이 성숙한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결정적인 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획일적 서열화와 과잉 경쟁을 축으로 한 산업사회 교육체제에 갇혀있다. 또한 조변석개식 교육정책, 교육에 대한 과도한 정치개입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신이 만연해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과 진영 논리를 넘어선 독립된 교육기구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설계할 조건이 무르익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 뿌리를 두고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면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미래를 향한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첫째, 미래를 향한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십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다같이 협력한다.
 
둘째,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권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교육자치의 바탕위에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다같이 협력한다.
 
셋째,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한국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교육 주요 주체들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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