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 되어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여 현실화가 합리적 바람직하다는 것

최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1/26 [15:1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 되어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여 현실화가 합리적 바람직하다는 것

최윤정 기자 | 입력 : 2019/01/26 [15:12]

□ 지난 1월 23일 개최되었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되었으며, 출처가 불확실한 일부 전언만으로 이루어진 기사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해 잘 설명할 것을 당부하였다. 위원회의 중론은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과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관련 법률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과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포토뉴스
여행을 통해 행복을 전달하는 ‘한밭관광여행사’
1/3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