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 제2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 -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1/28 [20:25]

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 제2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 -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1/28 [20:2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8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하였다.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체육계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에 대해 ’19년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14명 내외로 구성하고,
□ 또한,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 확인 시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발(수사의뢰)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회의’(1.25.)와 ‘긴급 시·도교육청 장학관 회의’(1.18.)를 개최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더불어, (성)폭력 및 인권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방학 중 학교 석면제거 현장 특별점검 시행

□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관계부처(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석면제거공사 중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역할을 분담하고, 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ㅇ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담당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ㅇ “체육계 비리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고,
ㅇ “아울러,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하여,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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