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공개모집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1/28 [20:34]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공개모집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1/28 [20:34]

□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ㅇ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ㅇ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 '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19년 국비 300억 원, 공모 중(’18.12.21∼19.2.15)
 
-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 지역계획, 금융, 관광,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국가균형발전지원단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지역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ㅇ 국토부 지원단은 그 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 “지원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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