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

-대학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내부감사 활성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공개 등 권고-

최윤정 편집장 | 기사입력 2019/01/29 [08:46]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

-대학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내부감사 활성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공개 등 권고-

최윤정 편집장 | 입력 : 2019/01/29 [08:46]

□막대한 예산과 정원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대학의 자체감사 등 부패통제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2018년 전국대학은 국공립 58개교, 사립 359개교 등 총 417개교*로 중앙・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6조 403억 원,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총 12조 9,405억 원에 달한다.
* 2018년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공시기준, 국방・치안목적 대학 제외
 
○ 그러나 예산・인사・조직 등 업무전반에 대한 대학의 자체 내부감사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공립대에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의 경우 법인의 감사는 있으나 대학의 감사는 없었으며, 있더라도 총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독립성이 부족했다. 이러다보니 법인 중심으로 내부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지적사항도 거의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부정‧비리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내부감사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42개 국공립대 중 34개교(81.0%), 최근 1년6개월간 교육부 감사를 받은 42개 사립대 중 30개교(71.4%)가 내부감사조직 미비(2018년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2017년 1월~2018년 7월 교육부 감사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감사지적건수는 총 350건이나 법인내부감사 지적은 5개교(34건)에 불과(2018년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 시 내・외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및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는 부실했으며 평가・인증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내부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거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등 보복행위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내부신고 절차 및 신분보장 등 보호시스템은 미비하였으며, 대학 진단・평가 시 보호시스템과 관련한 평가지표는 없는 실정이었다.

▪ 2011∼2015년(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한 173개 일반대학 중 ‘감사’ 항목을 통과한 곳은 83.8%인 145개교(2018년9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지역 사립대학 45개 중 신고자 보호규정을 갖춘 곳은 경희대, 성신여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개교(8.9%)에 불과(2018년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2013년 이후 사립대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감사비용과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지적사항도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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