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 31일 00시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3,800원→3,600원(1.16배)

최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1/29 [13:23]

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 31일 00시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3,800원→3,600원(1.16배)

최윤정 기자 | 입력 : 2019/01/29 [13:23]

□ 31일 00시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ㅇ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종별 통행료(최장거리 기준)>  

차종

분류 기준

현행

변경

인하액(원)

1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3,800

3,600

200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800

3,600

200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3,900

3,700

200

4종

3축 대형화물차

4,900

4,600

300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5,500

5,300

200

 
ㅇ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재정도로 대비 평균통행료) ’18년 1.43배 → ’201.3배 내외 → ’22년 1.1배 내외  
ㅇ 이에 따라 2019년에도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1월 31일)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  
ㅇ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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