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과 연대보증 면제 확산 및 원활한 설 자금 공급 논의

□ 지난해 4월 이후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음을 확인 하고, 전면 폐지시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노력 다짐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1/29 [13:31]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과 연대보증 면제 확산 및 원활한 설 자금 공급 논의

□ 지난해 4월 이후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음을 확인 하고, 전면 폐지시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노력 다짐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1/29 [13:3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29(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상황 점검회의”(주재:중소기업정책실장)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난 해 4월부터 실시한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실적 및 ’19년 폐지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 소요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대보증 폐지 실적 점검 및 ’19년 계획 관련>
 
□ 점검결과,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없는 자금 공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민간금융기관도 정책보증 없는 대출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 (정책금융기관) ’18년 4월(폐지시행)부터 12월까지 연대보증 없이 법인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10.9조원으로, 전년 동기(2.4조원) 대비 8.5조원 증가(+352%)
 
* ‘18년 전체(1~12월) 면제실적은 120,058억원(’17년 29,200억원, 311% 증가)
 
◦ (민간금융기관) 정책보증기관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는 입보를 면제하고 있으며, 비보증분 면제 대출분*도 전년 대비 5배 증가
 
* (’17)1,644억원 → (’18)8,339억원
 
□ 금년부터는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더하여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19년 목표) 5개 기관, 총 12조여원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폐지할 계획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난 해 9~12월, 총 53,712억원의 기존 연대보증 폐지(당초 목표 46,724억원 초과 달성)
 
□ 이 날 참석자들은 실패의 두려움없이 창업 및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를 달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대보증이 완전 폐지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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