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맞손,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 영상정보 활용…2월 서울·광주·대전서 시범사업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1/30 [18:14]

국토부-법무부 맞손,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 영상정보 활용…2월 서울·광주·대전서 시범사업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1/30 [18:14]

□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ㅇ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ㅇ 지난해의 경우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
 
□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공공보유 CCTV 95만 대(‘18.4, 행안부)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 시 약 19조 원(CCTV 대당 설치비 2천만 원×95만 대)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 발휘 기대
 
ㅇ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토록 하며, 망은 분리(망 연계 솔루션 사용)하여 구축 계획
 
□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112, 119 등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하여 현장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추진 >

 

 

 

◇ (국토부-경찰청 MOU, ‘15.7) 납치․강도․폭행 등 112센터 및 출동경찰 지원
◇ (국토부-안전처 MOU, ’15.9) 화재․구조․구급, 긴급 재난상황 119 지원
◇ (국토부-SKT 등 통신사 MOU, ‘16.7)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긴급상황 지원
◇ (국토부-과기부․서울시 MOU, ‘17.11)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25구청 포함) 도시 안전망 구축
◇ (국토부-민간보안 MOU, ‘18.3) 민간보안(에스원․KT텔레캅 등)과 공공안전 연계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ㅇ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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