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설 전 체불액 0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6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적용 의무화 추진

최윤정 편집장 | 기사입력 2019/01/30 [18:15]

국토부․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설 전 체불액 0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6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적용 의무화 추진

최윤정 편집장 | 입력 : 2019/01/30 [18:15]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ㅇ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ㅇ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하였으며,
 
 
ㅇ점검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 4천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1월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되었다.
 
*(’18)설 92억 원, (’17) 설93억 원, 추석109억 원, (’16) 설223억 원, 추석176억 원

< 체불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19. 1.10. ~ 1.17.
‣점검 대상: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756개소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점검 방식: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18.1~)한 효과로 분석되며,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ㅇ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18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6,472억원이며 제조업(39%), 건설업(18%) 순으로 발생
 
ㅇ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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