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출범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등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했다
ㅇ 또한 미세먼지가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한편,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ㅇ 이같은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중심으로 ①과학·국제협력, ②미세먼지 저감, ③국민건강보호·소통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 위원회는 이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ㅇ 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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