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개최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학계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실현의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을논의하였다.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계층별 불평등한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특히가장 큰 부담이되는 학비만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다.”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강조했고,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과거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등을 지적하면서, -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주장하였다. ◦또한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OECD 36개국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을 밝혔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및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 ’19년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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