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 이해충돌방지등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5일부터 시행 -

박노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3/25 [14:08]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 이해충돌방지등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5일부터 시행 -

박노민 기자 | 입력 : 2019/03/25 [14:08]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담은         ‘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2018116일과 12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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