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등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emd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4/06 [09:12]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등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emd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4/06 [09:12]

 

 

▲ 새로운 법 적용으로 건축시 더 까다로와 진다.                          © 박한진 발행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앞으로 시민을 위해 주요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는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하는 경우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되고,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 충남 청양의 한 주택 간축현장     © 박한진 발행인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설치를 의무화하고, 마감재료방화문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표면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강화하는등 건축법일부 개정안201945일 국회 본회의통과했다고 밝혔다.

 

 

▲ 건축중인 모습     © 박한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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