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김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5/29 [13:57]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김현정 기자 | 입력 : 2019/05/29 [13:57]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관련 민원 2,617건을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유형 및 요건이 복잡하고 상담·신청과정에서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이 가능한·오프라인 통합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출보증 등 융자 분야)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64.6% 증가했는데, 특히 하나의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수의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26.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하기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해 보였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 요청내용이 563(2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506(19.3%)을 차지했다.

 

외에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428, 16.4%)‘, ‘지원 신청 및 심사과정의 불만(395, 15.1%)’,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367, 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241, 9.2%)’ 순으로 많았다.

 

 

정책자금 지원 요청민원은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등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크게 증가(79.5%) 했다.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민원은 주로 까다로운 정책자금 지원기준 및 요건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연체이력과 관련된 기준 완화 요구가 127(2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대보증(113, 22.3%), 매출액 평가 기준(112, 22.1%)에 대한 불만등의순이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기준과 매출액, 신용등급 등 과거 실적 중심의심사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성·사업성은 좋지만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대출 또는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원 대상 여부 등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질의민원의 내용은 다양한 자금 유형, 복잡한절차, 기관 간 업무 유사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핵심인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이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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