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 감치명령제도,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등 체납자 제재 강화 방안 마련 -

김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11:11]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 감치명령제도,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등 체납자 제재 강화 방안 마련 -

김현정 기자 | 입력 : 2019/06/05 [11:11]

 

정부는 6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갈 계획이다.

호화생활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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