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배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18:30]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배영철 기자 | 입력 : 2019/07/01 [18:30]

 

▲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책     © 배영철 기자

 

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일 국민의 건강과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는 앞서 20179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에 이르고 있으며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이상인 시설에 한정되어, 전체 어린이집의 86.0%(34,071)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포토뉴스
「유비의 심장에 조조의 열정을 더하라」
1/2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