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키로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여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7/09 [08:22]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키로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여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7/09 [08:22]

 

▲주세법이 바뀌어 앞으로 바뀌게 될 배달 가능한 주류     © 박한진 발행인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혼란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것은 허용되나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자영업자의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19.7.9.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키로 하였다.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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