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까지 통제에 나선 정부-선생님, 유튜브 활동 이렇게 하세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08:38]

유튜브까지 통제에 나선 정부-선생님, 유튜브 활동 이렇게 하세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이은실 기자 | 입력 : 2019/07/09 [08:3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발맞춰 관련 복무지침마련하여 ·도교육청안내했다.

복무지침은 교육부·도교육청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있는교육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2019년 유튜브 활동 교원 934(교육부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2019.4.1.)

이러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방지하고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마련하게 되었다.

이를위해,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도교육청의견수렴,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유튜브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불문하고 교원으로서품위손상시키는행위금지된다.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목적과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지장이 없는 경우겸직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겸직과는별개로<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행위는 금지된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제도가안정적으로 현장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금년8말까지운영할 예정이며, 올해하반기실태조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튜브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교원들의 사생활까지 너무 통제하려는 폐해가 있을까 염려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도교육청과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편,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병행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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