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단속, 47곳 적발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점검

배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21:46]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단속, 47곳 적발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점검

배영철 기자 | 입력 : 2019/07/09 [21:46]

 

▲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 적재장치 임의 변경한 상태의 차량을 합격처리     © 배영철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함께 514일부터 4주간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받았던 곳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관리한사례가 9(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6%), 지정기준(시설,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2(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라면서, “이는 지속적인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1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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