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

박노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21:53]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

박노민 기자 | 입력 : 2019/07/16 [21:53]

 

 

▲ 민생침해 탈세자 주요 조사 탈루사례     © 박노민 기자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전반적인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대해 지난2년간 390명을 조사하여 5,181억 원을추징하였다.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조세포탈 고위험군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분류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는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에 대해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였으며,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현장정보 과세정보 인프라활용하여조사대상자를정교하게 선정하는 한편, 특히,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끝까지 추적하여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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