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다-국민권익위의 해석

공직자 자녀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권익위 입장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24 [09:38]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다-국민권익위의 해석

공직자 자녀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권익위 입장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8/24 [09:38]

▲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법칙은 3, 5, 10만원이다. 요즘 잇슈가 되고 있는것은 금액이 많아서 위법이 아니라는걸까 의심이간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 박한진 발행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823SBS <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안되고 민정수석은 된다?>보도에 대해 아나라고 주장 했지만 상식에 안 맞는다는게 많은 이들의 입장이다.

 

기사내용(SBS8.23일자 보도)

 

권익위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권익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본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사례와 특정 직종 공직자 자녀만 대상으로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음

 

이상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은 SBS의 보도가 잘 못된거라 하지만 현정권 입맛에 맞는 해석이라는 오명을 벗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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