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 가속화

29일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기대

박정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22:01]

국토부,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 가속화

29일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기대

박정서 기자 | 입력 : 2019/08/27 [22:01]

 

교통분야 플랫폼다양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택시 간 상생발전 서비스 개선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다.

 

▲ 시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택시기사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 박정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829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17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서비스 혁신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법령개정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실무 논의기구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인하대 하헌구 교수공동위원장을 담당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법인개인택시 연합회, 택시노조)플랫폼 업계 대표 뿐만아니라 교통분야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였다.

 

 

29일 첫 회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 및 택시 관련 규제개선 사항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실무 논의기구와는 별개로 플랫폼 업계 택시업계수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택시제도 개편방안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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