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하기로

9월 5일 부터 바뀌는 규정-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28 [14:40]

앞으로는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하기로

9월 5일 부터 바뀌는 규정-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8/28 [14:40]

▲ 9월 5일부터 시행하는 주유소 경유 주유기 부착 예시 사진.     © 박한진 발행인


 

20199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19.3.5, 6개월 유예)20199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대상으로 합동점검(‘18.11~3)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적발하였으나,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확보하기 곤란하여점검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주유기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재고유량매출액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등을확인하여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가능해진다.

 

현재(‘19.8)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1,806개소 중 10,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와 주유소경영주들에게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화물차주)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붙임2 참고)가 부착(8.26.부터9.4까지 순차 배포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유 시에 확인 필요

 

 

(주유소 경영자) 화물 유가보조금 앱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POS시스템 설치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관할 시··구에 정정 요청, 할 시··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유가보조금부정수급이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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