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다리가 되어주는웨어러블 로봇,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혁신기술들이세종과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하 ‘국가시범도시’)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규제의 제약 없이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7.30일부터 8.9일까지 세종과 부산 각각 핵심 분야를 지정해 공모한 결과 총 57개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심사를 거쳐 총 18개가 선정되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종‧부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계획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우수한 사업(2∼3곳 내외)에 한하여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