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규칙은 명확하게

선제적 규제정비 통해 기업․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최윤정 편집장 | 기사입력 2019/10/23 [11:02]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규칙은 명확하게

선제적 규제정비 통해 기업․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최윤정 편집장 | 입력 : 2019/10/23 [11:02]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9.10.23`19.11.12)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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