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 분석 -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1/05 [18:20]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 분석 -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11/05 [18:20]

 

▲ 분주히 움직이는 농부들의 모습         © 박한진 발행인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2016년부터 올해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의 월평균 발생량은 26건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에, 시기별로는 직불금 신청을 시작하는 매년 1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절반을 넘는 53.7%(5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부정수급관련 민원17.9%(196), ‘직불금 신청절차관련 민원이 14.8%(162) 등으로 많았다.

 

 

직불금 신청요건관련 민원은 직불금 신청요건 중 농업인 여부를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44.4% (2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와 관련된 민원이 27.2%(160),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이 8.3%(49),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관련 문의가 5.4%(32), 지급대상 작물에 포함 여부 문의가 2.7%(1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귀농인 등 신규농의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문의가 2.0% (12), 상속 등 승계와 관련된 문의가 1.5%(9)이었으며, 신규농의경우 농사를 짓기 시작한 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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