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경력 인정 세부기준 고시 등 -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1/06 [11:00]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경력 인정 세부기준 고시 등 -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11/06 [11:00]

 

▲ 참고사진_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표  © 박한진 발행인



산림청(청장 김재현)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115일부터 시행했다.

 

* 산림기술법 :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여 시행함.

 

지난해 11산림기술법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 등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기술종류 및 기술등급

개정 전

개정 후

산림경영, 녹지조경 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이상수행한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조경기사)의 자격을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자격을가진 사람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은 산림/ 생태복원 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분야 업무를 2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으나, 개정에따라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외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2020.1.1부터시행)을 마련하여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이원희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관련 협회, 산림기술자, 산림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법령을 지속적으로찾아 정비하여 산림산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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