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입장문 밝혀

풍선 효과, 공급 위축 문제 우려는 아니라는 분명한 표명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1/07 [12:08]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입장문 밝혀

풍선 효과, 공급 위축 문제 우려는 아니라는 분명한 표명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11/07 [12:0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였으며, 과천· 목동등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지역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향후 주택 공급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과거(’07)상한제를 전국에 일괄 시행한 것과 달리 이번 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27개동선별 시행키로 하였으며, 과거에도 금융위기 시기(’08~’09)를 제외하면 상한제로 인한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다고 했다.

 

< 서울 아파트 인허가 (천호 ) >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30.4

50.0

21.9

26.6

51.4

47.1

43.0

45.1

29.0

41.4

25.2

 

 아울러, ’19.9월 기준 서울 내정비사업 332개단지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81), 관리처분인가(54)단지가 135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단지6개월내 분양하면 상한제적용 제외되도록 하여 오히려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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