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13:32]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이은실 기자 | 입력 : 2019/11/07 [13:32]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117()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 일반고 전환 학교 운영 사례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

 

 

 

(전환시기)자발적 전환 신청, ’19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

(학교명칭)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그대로 사용

(교육과정)기존 재학생은 외국어고 교육과정 지속 운영, 신입생은 일반고 적용

-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등 교육 지원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고, 영재학교 선발방식 등 개선 예시() >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영재고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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