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경제 지켜야”…전 지자체에 긴급 지방추경 편성 요청

행안부·243개 지자체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 개최…‘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례도 공유

김정화 | 기사입력 2020/03/20 [10:51]

정부 “지역경제 지켜야”…전 지자체에 긴급 지방추경 편성 요청

행안부·243개 지자체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 개최…‘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례도 공유

김정화 | 입력 : 2020/03/20 [10:51]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현재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취약부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 및 특단의 경제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코로나19 극복 긴급지방추경’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 부진사업과 행사성·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코로나19 방역 강화나 관련 피해 지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 국가 추경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추경에 담지 못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강원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 전주 ‘재난기본소득’, 화성 ‘코로나19 피해긴급복지지원’ 등 각 자치단체별 특색있는 지원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이 같은 경제대책 논의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곧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도 전 지자체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행안부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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