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6일부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8/06 [09:34]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6일부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20/08/06 [09:34]

   

▲ 신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캠핑카 카라반 자료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19.8, ’19.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ㅇ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①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②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③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추진배경>
  ㅇ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15.12 자동차관리법 개정, ’16.12 시행)를 도입하였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 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안 내용>
 ㅇ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하여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하여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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