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한다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사전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등 도입

최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08:54]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한다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사전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등 도입

최윤정 기자 | 입력 : 2019/07/19 [08:54]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해관계를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을 이번 달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개정해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도입·시행했다.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공직자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것도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거나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공직자의 직무상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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