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협의에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함

-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감독 강화 우선 추진 -

최윤정 편집인 | 기사입력 2019/09/10 [15:45]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협의에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함

-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감독 강화 우선 추진 -

최윤정 편집인 | 입력 : 2019/09/10 [15:45]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항공로 개념도     © 최윤정 편집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신항로 개설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정상화를 위해 일본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선적으로 항공회랑 중 동서항공로와 남북항공로의 교차 등으로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일본 관제권역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관리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19.9.6)하였고, 향후, 안전관리 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 관제기관(후쿠오카 관제소)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을 일본 항공당국과 협의마련하여직접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10ICAO 이사회 의장(Dr. ALIU)주재로 개최한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당사국간 회의에서 항공회랑 실무그룹(ICAO+한중일)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무그룹 회의를 세 차례(1월 북경, 3월 동경,7월 제주)개최하면서 항공회랑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결국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회랑의 비행안전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검토를위해,3차 실무그룹 회의(7.37.4, 제주) 종료 전에 2월간 추가 협의(7.49.3)를 제안하여 ICAO와 당사국간 합의하였으며,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대안은 한국의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일 연결 신항공로를 개설하여, 기존 항공회랑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일방향(one way)으로 항공교통흐름을 조정하여 안전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ICAO와 중국과는 신항공로 대안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며,관련 협의가 긴밀히 진행중에 있으나,일본은 신항공로 대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 차례 협조 서한(7.12, 8.2, 8.29)주일 공관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2개월의 추가협의 기간(7.49.3)이 끝나는 즈음(9.2)신항공로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서한을 회신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항공 사회의 일원이며, ICAO 체약국이자 이사국인 일본이 국제항공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 당사국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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