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정 7개 규제자유특구, 정상추진 중

세종시 자율주행 특구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을 실시

배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13:34]

1차 지정 7개 규제자유특구, 정상추진 중

세종시 자율주행 특구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을 실시

배영철 기자 | 입력 : 2019/11/07 [13:3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930일 세종 자율주행 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9.3010.17일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루어져 실증특례에 따른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대해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개요 >

 

o 점검일정 : ‘19. 9. 30. ~ 10. 17.

o 점검반 구성 : 중기부, 지자체, 중기지방청,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o 주요 내용 : 안전대책 수립,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일정,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20년에 본격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구축을 완료(‘19.9)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23실증사업 본격 실증 시기 : (’19) 1(4%, 강원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 실증), (’20) 21(92%), (’21) 1(4%, 대구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기업이전은 ‘19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가 이전을완료(80%)하였고,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마무리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원 전액이 집행되어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 실증사업 준비 현황 >

 

 

 

 

(추진체계 구축 완료)사업 추진체계와 안전점검체계구성 완료(9)

 

- 특구별로 특구사업자, 유관기관, 관련 부처 실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증사업 운영관리 및 안전 확보 등을 점검

 

(기업이전)’19.10월 현재 48개사(총 이전대상 60개사의 80%)’19.12월까지대부분 이전 완료 예상

 

- 부산(3개사강원(4개사충북(9개사)은 기업이전 모두 완료, 세종·전남(7개사)연내 이전 예정이며, 대구(1개사경북(5개사)‘20년초 이전 예정

 

(책임보험 가입)특구사업자는 현재 보험사와 계약 협의 중으로, 실증사업별착수 시기 이전에 계약 완료 예정

 

- ’19.10월 현재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2건 계약 완료(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스마트투어 플랫폼서비스 책임보험,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서비스)

 

(예산) 예산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266억을 편성하여 전문기관을 통해기업에 지원중

 

(실증사업)규제자유특구 23개 사업에서 정상 추진 중

 

-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 설계, 공장부지 계약,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협의 등 특구별 실증사업은 정상적으로 준비 진행 중

 

- 다만, 강원도는 환자풀(Pool) 모집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 현장 점검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안전기준 추가 마련

 

* 세종특구 음영구간 GPS수신 불안정에 따른 기술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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